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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회, 디지털 결제시스템(퍼블릭 벤모) 입법화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1-09

뉴욕주에서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벤모(Public Venmo)’의 설립이 추진된다.

뉴욕주의회 의원들은 공공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포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연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가구의 8%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도 한다. 많은 일자리와 공공 프로그램이 체크나 송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소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불편한 절차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 정부발행 ID가 없어서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일정 잔고를 유지할 수 없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년 11월,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줄리아 살라자(민주·18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 로버트 호켓 코넬대 법학과 교수는 ‘포괄적 가치 장부 (Inclusive Value Ledger· IVL)’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전자통화와 함께 최초의 공공개념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론 김 의원은 “IVL이 우리 생활 전반에 진정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켜 더 공정하고 건강한, 결과적으로 부유한 뉴욕이 될 것”이라고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벤모나 페이팔(paypal) 등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서 IVL은 모든 뉴욕주 거주자들에게 은행계좌를 대신하는 ‘가상지갑(Virtual Wallet)’을 발행하고 뉴욕주의 연간 550억 달러의 세액공제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IVL을 홍보·교육하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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