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중학교 괴롭힘 인지 건수 지자체간 최대 30배 격차

6/21(수) 마이니치신문

전국 정령지정도시와 현청 소재지 등 공립 초중학교가 2021학년도 인지한 괴롭힘에 대해 학생 1,000명당 건수를 마이니치신문이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밝힌 33개 지자체 간 최대 약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의 추이를 봐도 각 연도별로 30~40배 정도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인지 건수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괴롭힘이 간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오쓰시(大津市)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괴롭힘을 겪으며 자살한 문제를 계기로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이 통과된 지 21일로 10년이 된다. 동법은, 학교가 왕따를 간과해 온 반성을 근거로 해 왕따를 「피해자가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등으로 폭넓게 정의. 방지와 대응에 대해 지자체나 학교의 책무를 정하고 학교가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교육위원회 등에 보고할 의무도 부과했다.

문부과학성은 매년 전국의 초중고교, 특별지원학교가 인지한 괴롭힘 건수를 발표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가 되는 21년도는 역대 최다인 61만5,351건에 이르며 초등학교가 81%, 중학교가 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금년 5~6월, 정령시와 현청 소재지, 도쿄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타가야구의 합계 52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 소관 공립 초중학교에서의 동법 운용상황 등을 물어 49교육위원회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49 교육위 중 공립 초중학교의 17~21년도분의 인지 건수를 밝힌 것은 33개 교육위원회, 나머지 16 교육위원회는 문부 과학성의 전국 조사에서는 「시 단위의 건수는 공표되지 않았다.」등을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다. 33개교 교육위원회 일부도 같은 이유로 익명을 조건으로 인지 건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21년도에 학생 1,000명당 인지 건수가 최다였던 것은 오쓰시(大津市)의 181건으로, 두 번째는 센다이시(仙台市)와 미토시(水戸市)의 각 158건.가장 적은 것은 관동의 지자체의 6건으로, 다른 관동의 지자체의 10건이 뒤를 잇고 있다.

건수별 분포로는 '100건 이상'이 6개 지자체, '50건 이상~100건 미만'이 8개 자치단체, '25건 이상~50건 미만'이 8개 지자체, '25건 미만'이 11개 지자체로 인지에 편차가 있었다.

연도별로 인지 건수 최소와 최다 지자체 차이를 보면 21년도는 약 30배, 2020년도는 약 35배, 2019년도는 약 31배, 2018년도는 약 28배, 2017년도에는 약 41배였다.

오쓰시(大津市)는 2013년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전 시립 초중학교에 학급 담임이 없는 괴롭힘 대책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이 인지 건수가 많은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위원회는 「학교가 높은 안테나와 소나를 가지고 조기 발견에 노력해,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회답. 센다이시(仙台市)는 「괴롭힘 문제를 시의 가장 중요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교에 연 4회 괴롭힘 사안 보고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인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 건수가 가장 적었던 관동의 지자체는 「인지 건수가 제로인 학교가 있어, 대응이 철저하지 않다.」 「경미한 행위로 파악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있지 않다.」 등 인지에의 대처가 불충분한 예 가 있다고 했다.

왕따 문제를 잘 아는 간사이(関西) 외국어대 아라이 하지메 교수(학생 지도론)는 지자체에 따라 왕따의 발생 빈도에 10배 단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인지 건수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학교가 간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통과 10년이 넘도록 방지법에 적혀 있는 괴롭힘의 정의나 학교 측 책무가 침투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학교가 괴롭힘을 광범위하게 찾아내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