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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비 부정수급사례 급증, 악질사례는 형사고발 / 요코하마시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1-10-12

생활보호비 부정수급사례 급증, 악질사례는 형사고발 /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는 최근 생활보호비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도적인 부정수급 등 악질 사안에 대해 현 경찰과 제휴해 고소·고발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부정 수급자에의 엄정한 대응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오사카시나 쿄토시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에 의하면,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건수는 2010년도에 1,239건( 약 6억 2천만엔)으로 전년도 대비 1·5배가 되어, 처음으로 천 건을 넘었다고 한다.

부정수급의 예로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된 것이 699건으로 6할 가깝게 차지했다. 기타 연금수입(194건), 친족의 송금(190건)등을 신고하지 않는 케이스도 눈에 띄었다.

　시는 부정수급의 조기 발견이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수입 신고서와 구청의 과세 대장을 조합하는 통일 메뉴얼 정비 등, 부정수급 방지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기 수급분에 대하여 본인에게 분할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편, 요코하마시의 생활보호 세대는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약 4만 8천 세대( 6만 7천여명)로 10년 전의 약 2배.

특히 고용정세의 악화 등에 의해 40대의 보호세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금년 7월에는 7,512명으로 최근 3년간 1·7배로 증가하였으며,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수급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참고로 동 시의 생활보호비 금년도 예산은 1,221억엔으로 과거 최고라고 함.

(자료출처 : 카나가와 신문 2011年 10月 11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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