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밍엄 시의회, 지방정부 역사상 가장 큰 예산 삭감 승인

영국의 지방재정 운영방식은 냉혹하다. 작년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던 버밍엄시의 새롭게 승인된 예산안에 따르면 유일한 지방세인 카운슬세를 10% 인상하고 예술 보조금 및 복지비, 홍수 예방비 삭감, 도서관 폐쇄, 쓰레기 수거 횟수와 가로등 밝기를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위해 손대서는 안되는 사업비까지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다.

버밍엄 시민들이 비참한 결과를 우려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역사상 가장 큰 지방예산 삭감안을 승인하였다. 버밍엄 시의회는 화요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대 600명의 시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고, 예술 보조금을 취소하며, 도서관을 폐쇄하고, 쓰레기 수거를 2주에 한 번으로 줄이는 삭감안을 검토하고 투표했다. 이에도 노인복지, 아동 서비스, 홍수 예방 및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 삭감도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 전역의 가로등도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예산안에는 정부 실링을 초과하는 10%의 카운슬세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버밍엄 시의회의 리더이자 노동당 의원인 존 코튼은 “우리의 지역사회에 이 예산삭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오늘 여기서 내려야 할 결정은 버밍엄 지역사회 전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라고 밝혔다.

코튼은 “버밍엄에 특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립적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많은 자치 단체를 파산의 경지까지 이르게 한 보수당의 오래된 태만에 대해 누가 대체 사과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약 5분의 1이 다음 15개월내 파산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버밍엄시의 야당인 보수당 지도자인 로버트 알덴은 노동당이 역대 가장 큰 실패로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삭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노동당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믿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노동당이 지역재정 상태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버밍엄시 전역에서 시민들은 이번 삭감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서비스, 도서관, 예술 단체 및 취약자 지원 자선단체에 미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가이자 버밍험 프라이드의 국장인 로렌스 바튼은 “이것은 도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삭감은 거대하게 느껴지며 시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25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어둡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 및 지역 사회 그룹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삭감 반대”를 외치며 건물밖에 모였다.

버밍엄 시의회는 지난 9월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며 균형예산을 위해 약 약 3억 파운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IT 시스템 설비로 소요된 1억 파운드와 동등 급여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7억 파운드 책임에 기인했지만, 의원들은 또한 중앙정부 자금지원 삭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당 대표는 “우리도 이 예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리게 될 결정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의회가 법적으로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을 설정하는 의무가 있으며 우리는 모든 노동당원들이 책임 있는 법적 예산안을 지지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The Guardian, 2024.3.5) Birminaham council approves biggest budget cuts in local authority history,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4/mar/05/birmingham-city-council-approves-disastrous-budget-c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