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국정부 봄 예산안 발표 및 LGA 대응 요약

 2024년 3월 6일 Jeremy Hunt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봄 예산안(Spring Budget)은 영국 지방자치의 다양한 부문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을 담고 있음.

 이번 Spring Budget에 대한 영국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의 대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금, 전략적 계획 및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들이 계속되는 삭감으로 지역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재정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년간의 자금지원책을 통한 안정성 제공을 촉구함. 아래 봄 예산안에 대한 LGA의 대응을 일부 요약 및 정리함.

- 성인 사회 복지(Adult Social Care): 성인 사회 복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없다는 점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수요 증가 및 예산 부족)을 고려할 때 우려가 됨. 현재 겪고 있는 새로운 인력 모집과 기존 인력고용 유지의 어려움도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임.

- 아동 사회 복지(Children’s Social Care): 아동 사회 복지에 대한 추가 자금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아동 복지시설 배치에 있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시장(market)에 대한 문제점 극복 이슈가 여전히 존재함. 참고로 지자체들은 104,000여개 가구들을 임시거처소에서 지내도록 지원하는데에 17.4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 두 개의 수치는 역대 최고 기록임.

- 가계지원기금(Household Support Fund, HSF) 연장: 재무 장관의 추가적인 5억 파운드 지원 결정으로 2024년 4월에서 9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 가계지원기금 연장 결정을 환영하지만, 단기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려를 표명함.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후속계획 마련을 촉구함.

- 유아 교육 및 보육(Early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 유아 교육 종사 기관/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증가 및 자금 규제 개혁은 환영하지만,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권장함.

- 사회주택(Social Housing): 사회주택 공급자들을 위한 세액 감면 조치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내고 지역사회 주거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함.

- 분권(Devolution):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의 진전은 환영하나, 지역적인 니즈(필요)에 맞춘 종합적 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투자존 및 자유항구(Investment Zones and Freeports): 투자존과 자유항구에 대한 투자 및 진전 현황은 경제 발전에 있어 하나의 긍정적인 진전 단계로서 평가함.

- 문화 발전을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for Culture):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할당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부재한 점이 우려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입 자금이 필요함.

- 기업레이트 세금(Business Rates):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연간 기업레이트 세금 회피문제로 전체 기업레이트 수입의 1%에 달하는 2억 5천만 파운드(추정금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기업레이트 세금 회피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환영하나 추가적인 완화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함.

*출처: (LGA, 2024.3.6) Spring Budget 2024: On-the-day briefing, https://www.local.gov.uk/parliament/briefings-and-responses/spring-budget-2024-day-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