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자치제도‧균형발전] 레벨링업을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섯 가지 과제

❍ 영국을 ‘레벨 업’(level up)하겠다는 약속은 보수당의 2019년 핵심 공약이었으며, 오랜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 공약 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음. 2022년 2월, 오래 기다려온 백서가 발표되었지만 그 후 리더십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짐. 양대 정당 모두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다음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레벨링업 의제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전임자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할 것임

❍ IfG와 맨체스터대학 정책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레벨링업의 진행 상황과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식별 가능한 진전을 이루고자 여섯 차례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정부가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함

❍ 과제1.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조율된 정책 제공

    - IfG와 맨체스터대학 모두 지역 정책의 과도한 변화를 지적함. 지역 불평등의 의미 있는 감소를 위해서는 일련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때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함

    - 모든 정부 부처로부터 정책 결정의 변화에 대한 백서의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정치적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 경우 백서의 제안들은 계속 지체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 부처 간 ‘수평적 조정’과 지자체와의 ‘수직적 조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과제2. 도시와 마을에 집중하는 것 사이의 갈등 해소

    - 지역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밍엄이나 맨체스터와 같은 도시의 성과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이 매우 낮은 마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영국의 도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들며 도시의 높은 생산성 잠재력이 지역의 경제성과를 개선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법에는 정치적 어려움이 수반되며 자칫 마을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므로 도시와 마을을 모두 포함하는 미래 경제 성장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과제3. 올바른 권한 이양(devolution) 정착

    - 모든 행사에서 권한 이양은 중요한 주제였으며, 더 많은 권한 이양이 더 나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고 정책 조정 및 정책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

    - 현 정부 및 노동당 모두 영국 전역으로의 권한 이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IfG와 맨체스터대학은 향후 몇 년 동안 권한 이양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향후 정부는 새로운 정부 계층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기관을 유지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함. 둘째, 보다 일관된 권한 이양 지도의 개발이 필요함. 셋째, CA와 같은 지방당국들이 보다 강화된 책임성을 지녀야 함

❍ 과제4. 강력한 지역 기관 구축

    - 영국 전역에 걸친 권한 이양의 확대에 있어 잠재적 장벽 중 하나는 지역 기관의 역량 부족이며, 지자체가 부가적인 책임을 맡고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관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관의 역량 부족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됨. 참석자들은 지난 15년 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CA가 구성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함.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기관들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둘째, 이양된 권한이 지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비전이 중요함. 특히 새로운 기관이 기존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설립되는 경우, 권한 이양 협약이 합의되기 전에 지역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임

    - 셋째, 대학, 기업 등과 같은 지역 기관들이 전략 개발 및 분석에 참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함. 예를 들어,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경우 대학 및 기업이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과제5. 지자체 자금 지원 체계 개선

    - 더 많은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 IfG의 연구 결과와 같이, CA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여러 단기 기금에 입찰하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종종 적은 금액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조정하기가 어려움. 또한 입찰서 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낭비적 측면도 있음

    - 레벨링업부(DLUHC)는 지자체의 자금 조달을 단순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함. 양대 정당 모두 지자체 자금 지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으므로 정부 전반에 걸쳐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함

    - 지자체 재원 조달의 또 다른 측면으로 CA에 대한 세금 관련 권한 이양 전망이 있었음. 세율에 대한 통제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수를 더 많이 이양할 경우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 예상함. 이러한 관점에서,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으로의 재정 이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불평등과 조세 이양이 공존할 수 있는 독일의 ‘조세 공유’(tax sharing) 방식의 시범 도입을 권고함

- 작성자: 홍민호

- 출처: Pope, T., 2024. Where next for levelling up?: Five challenges for governments looking to address regional inequality. Institute for Government [Online], 2 April. Available from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publication/where-next-levelling-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