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난민 보트 증가(말레이솔루션 무효이후)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0-25

○ 올들어 난민보트는 50% 급감했으나 지난 한 주 동안 4척(138명)의 밀입국선이 호주 영해에 도착,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연방 정부의 말레이시아 난민 맞교환(말레이 솔루션)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인신매매 조직들이 호주행 밀입국 비즈니스를 재개한 것으로 추정됨

○ 길러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이민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연립 야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불발됨

- 브렌단 오코너 내무장관은“ 인신매매 조직에게 가장 고마운 친구는 이민법 개정을 반대한 토니애봇 야당 대표”라면서“ 입으로는 강력한 국경 보호를 요구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반대한 장본인” 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림

- 이에 애봇 야당 대표는“ 불과 24시간에 3척의 밀입국선이 도착한 것은 인신매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길러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반박함

○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2010-11 회계연도에 비행기를 통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는 6,316명으로 이들 모두 보호비자(a protection visa)를 신청했고, 밀입국선을 이용한 난민신청자는 5,175명으로 이들도 같은 비자를 신청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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