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이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권한과 자금을 제공하고, 영국 전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을 달성 및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서비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혁신적인 권한이양(devolution) 계획과 지역사회 프로젝트 자금 지원 예산안은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

이번 발표는 정부의 레벨링업 백서에 발표된 바와 같이 장소 기반 접근법(place-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하며, 각 분야의 고유한 경제, 지리 및 전 문 지식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보장하고자 함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계획들은 다음과 같음 :

▶ 선도적 권한이양 협약(Trailblazer devolution deals)

새로운 선도적 권한이양 협약은 자금 및 권한을 West Midlands와 Greater Manchester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여기에는 자금 조정, post-19 기술 자금 및 기능의 권한이양,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 등이 포함됨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해당 지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지고 주민 에게 자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다른 시장 관할 지역의 미래 협약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해 고안됨

▶ 투자 구역(Investment Zones)

영국 전역의 12개 투자 구역은 비즈니스 투자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각 5년간 £8,000만의 지원을 받게 됨(세제 혜택 포함). 잉글랜드의 8개 지역*이 최종 후보에 오름 (East Midlands, Greater Manchester, Liverpool, the North East, South Yorkshire, the Tees Valley, the West Midlands, and West Yorkshire)

우리는 또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투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각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파트너십 레벨링업(Levelling Up Partnerships)

2023-24년과 2024-25년에 걸쳐 레벨링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잉글랜드 의 20개 지역*에 맞춤형 장소 기반 재생(bespoke place-based regeneration)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Grimsby와 Blackpool의 성공사례에 기반을 둘 예정임 (the City of Kingston upon Hull, Sandwell, Mansfield, Middlesbrough, Blackburn with Darwen, Hastings, Torbay, Tendring, Stoke-on-Trent, Boston, Redcar and Cleveland, Wakefield, Oldham, Rother, Torridge, Walsall, Doncaster, South Tyneside, Rochdale, and Bassetlaw)

파트너십 지역은 레벨링업 백서에서 활용된 4가지 핵심지표*를 고려 하여 선정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잠재적 옵션을 탐색하기 위해 각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임 (레벨3+ 이상 성인 비율, 시간당 총 부가가치(GVA), 주당 급여 중앙값, 기대수명)

이번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레벨링업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도 포함됨:

16개 재생 프로젝트*에 £2.11억 지원. 이는 마을 중심가를 활성화하고, 버려진 건물을 개조하여 지역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투자를 장려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Blackburn, Darwen, Blackpool, East Suffolk, Kirklees, London Borough of Waltham Forest, North East Lincolnshire, Northumberland, Redcar and Cleveland, Rotherham, Salford, Sandwell, Tameside, Telford and Wrekin, Tendring, Wigan and Wolverhampton)

잉글랜드 전역의 32개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 £1.61억이 각 광역 지방정부(Mayoral Combined Authorities)에 직접 전달됨. 여기에는 Tees Valley의 비즈니스 및 식품과학 시설, West Midlands의 주요 교통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됨

North West에 £5,800만 규모의 레벨링업 프로젝트 지원. 레벨링업 펀드 2라운드를 통해 £21억이 모두 배정되었지만, 레벨링업부는 미할당된 부서 예산을 활용하여 근소한 차로 탈락한 3건의 입찰 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사회 오너십 펀드(Community Ownership Fund)를 통해 영국 전역의 30개 프로젝트가 총 £773만을 지원 받게 됨

2023년 봄 예산안에는 주요 기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 레벨링업부의 전체 레벨링업 기금이 £110억 이상으로 증가함. 여기에는 학교, 교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는 포함되지 않음.

3/15(수) | GOV.UK(Department of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Levelling up at heart of Budget”

https://www.gov.uk/government/news/levelling-up-at-heart-of-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