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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의회 의원보수 30% 삭감 결정(전국최저액)
오사카부의회 의원보수 30% 삭감 결정
조례개정, 전국최저액
오사카부 의회는 4월부터 1년간 의원보수를 30%, 보수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정무조사비를 15%각각 삭감하는 특별조례 개정안을 3일 본 의회에서 가결했다.
30%삭감폭은 이례적인 것으로 삭감후의 보수(월액65만1천엔)는 전국 최저액인 시마네현 의회(65만4500엔)보다 낮아 도도부현 의회에서 가장 낮은 액수가 된다.
오사카부 의회는 정수 112명(4월 개정선거시는 109명이됨), 이미 조례상의 보수(월액93만엔)와 정무조사비(월액59만엔)를, 현 부의회의 임기만료인 4월 29일까지 기한을 붙여 15%삭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의 금액에 비해, 약 4억8천만엔의 경비가 삭감된다.
하시모토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회파 「오사카유신회」가 2월, 조례상의 의원보수를 30%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도 보수와 정무조사비 삭감을 제안. 각 회파도 보수 30% 삭감에 동의 했지만, 유신회와 공산당은 영구적 삭감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 자민, 공명은 부 특별직보수심의회의 답변을 기다려야한다 라며, 2011년도 말까지, 1년간으로 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서는 유신, 공산, 공명, 자민당 안이 차례로 부결되어, 남은 민주당안이 공명을 제외하고 3회파가 함께하는 형태로 가결되었다
보수 30%삭감은 1년간의 기한이 지나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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