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도쿄전력” 실질 국유화에 공적 자본 1조엔 투입검토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에 적어도 총액 1조엔 규모의 공적 자본을 투입할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의 사고대응 비용의 증가 등에서, 13년 3월기에 도쿄전력이 채무초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내년 6월의 정기주주 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 수권범위의 대폭 확대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가 도쿄전력의 신주(우선주)를 맡는 형태로 내년 여름 실시를 목표로 한다. 카츠마타 회장 등 도쿄전력의 현 경영진의 대부분을 퇴진시키고, 도쿄전력의 실질 국유화를 단행할 태세다.　

　노다 정권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단장을 맡는「전력개혁 및 도쿄 전력에 관한 각료 회합」등에서 도쿄전력의 경영형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연초에는 공적자본 투입의 방침을 나타낼 생각이라고. 도쿄전력측은 원자력 발전의 조기 재가동과 전기요금의 대폭 가격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소비세율 인상의 논의도 있어,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판단. 전력의 안정공급 확보라는 관점에서 도쿄전력을 법적정리에는 몰아넣지 않는 대신, 자본투입을 지렛대로 경영개혁을 주도하려는 의도.

　도쿄전력은 12년 3월기에 약 5,763억엔의 최종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7,088억엔으로 1년전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할 전망. 자기자본 비율도 6%대로 떨어져 자본 증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등급설정의 저하로 시장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도쿄전력은 이미 손해배상의 비용으로 지원기구를 경유하여 정부로부터 합계 8,900억엔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용도는 배상비용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 부풀어 오르는 제염비용이나 사고원자로 폐로비용 등의 규모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면 채무초과에 빠지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 진다.

　폐로와 관련하여서는, 내각부 원자력 위원회의 부회가 7일에 공정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책정. 구체적인 금액은 미확정이지만 정부의 제삼자 위원회의 시산으로는 1~4호기에 1조 1,510억엔이 필요하게 되며, 5~6호기를 더하면 한층 더 경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정부가 이번 봄에 작성한 재무시산 자료에 의하면 자본 투입액은 최대 2조엔.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재무상황에서는 적어도 최저 1조엔은 필요하다」라고 한다.

　자본투입은, 도쿄전력이 발행하는 우선주를 지원기구가 인수하는 형태로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도쿄전력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가 18억주이며, 기발행한 주식은 약 16억주. 이 때문에 우선주 발행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 수권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관변경이 필요 하다고 한다.

　발행하는 우선주에는 의결권을 가지는 보통주에의 전환권을 부여할 방향으로, 전체의 주식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존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는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처럼 도쿄전력에 공적 자본을 투입하는 목적은, 동사의 경영개혁을 나라가 주도해, 발?송전 분리나 원자력 발전의 국유화 등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쿄전력은 3월의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사고 이후, 지극히 어려운 경영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 전력의 안정공급이나 확실한 배상의 이행, 시장의 혼란 회피 등을 우선하기 위해, 정부의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유지」(경제 산업성 간부)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도쿄전력 경영진은 어디까지나 자력재건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수조엔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는 폐로나 제염비용 등의 압박이 가세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자산매각이나, 인건비 삭감 및 정리해고 방침을 정하고,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가격인상과 니가타·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에다노유키오 경재산업성 장관은 전기요금 등의 가격인상이나 원전 재가동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가격 인상이나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 없으면 영업 손실을 해소하지 못하는 바, 도쿄전력 내에도「정부의 자본투입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도쿄전력의 경영형태를 둘러싸고「전력개혁 및 도쿄전력에 관한 각료회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자력 부문을 떼어내고 배상지불의 주체가 되는 청산회사로서의 별도 회사 구성안” 또는, “도쿄전력을 주주회사로 하여「원자력」,「발전」,「송전」분야로 나눈 각각의 자회사를 배치하는 분할 안” 등의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사실상의「해체안」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연초 이후 경영형태의 재검토를 둘러싸고 정부 측과의 격렬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자료출처 : 12월 8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