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논란의 광산세(mining tax)법안 하원통과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1-23

○ 광산세(mining tax)가 23일(수) 오전 연방 하원을 통과함

- 길러드 정부는 무소속 의원들에 이어 녹색당 의원(아담 밴트)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해 올해 회기 종료(24일)를 하루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킴

- 이로써 철광석과 석탄, 원유를 채굴하는 대기업은 광산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면세 하한선이 무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당초 수익 5천만불에서 7천500만불로 상향 조정될 계획임

○ 이 법안은 내년 초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광산세가 시행됨

- 일단 하원에서 통과되면 녹색당이 캐스팅보트(의사 결정권)를 쥐고 있는 상원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음

○ 탄소세에 이어 광산세가 하원을 통과하면서 애봇 야당 대표의 당내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이슈에서 뚜렷한 대안없이 시종 일관 반대만 해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애봇 대표는 길러드 총리에게 총리 선호도에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밀림(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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