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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QLD주 최고법원]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강제접종 지침, '불법' 판결
[호주 QLD주 최고법원]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강제접종 지침, 불법 판결
- 개요
지난 2월 27일, 호주 퀸즐랜드주 최고법원(Supreme Court)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1-2022) 중 퀸즐랜드 경찰청과 퀸즐랜드 앰뷸런스 서비스(응급서비스) 기관들이 일선 근로자들(경찰 및 간호인력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을 강제한 지침(directions)이 불법적이라고 최종 판결 내림.
- 주요 내용
법원은 86명의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 기관이 일선 노동자들에 대해 백신 미접종시 징계(해고 포함)를 내릴 수 있다고 발표한 2021-22 지침들에 대해 제기된 3 건의 소송 모두에 대해 그 불법성을 인정함.
판결문은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청과 응급서비스 측에서 하달한 백신 강제 접종 지침은 해당 일선 근로자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불법적 결정'이었다고 판시함.
- 향후 동향
이번 판결은 불과 몇 주 전, 남호주 주정부의 한 공직자(SA주 아동보호부/Dep. for Child Protection, SA)가 고용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이 강제된 데 대해 SA 주정부에 대해 제기한 최근 소송에서 파격적으로 승소(landmark ruling)한 뒤, 백신 부작용이 인정되어 어마어마한 배상금 수령(huge legal victory)이 확정된 직후 연이어 결정된 건이라, 앞으로도 백신 강제 접종의 불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견됨.
[참조]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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