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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추진 및 이에따른 이슈분석
작성자차우영
작성일2010-06-29
호주 정부의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추진동향
?지난 6월 25일을 기해서 노동당 케빈 러드(Keven Rudd) 호주 총리(Prime minister)가 전격 경질되고 부총리(deputy)이던 줄리 길러드(Julia Gillard)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한 국가의 수반이 선거가 아닌 당의 코커스(Caucus)회의에 의해서 교체된 점이나, 신임 총리의 파트너(not husband)가 헤어 드레스라는 점 등은 호주의 정치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여 한때 70%대의 지지도를 유지하던 케빈 러드 총리가 교체된 데에는 노동당의 선거전락, 난민문제, 이민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이유는 광산세 도입에 따른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이다.
첨부에서는 호주 총리의 교체까지 유발한 호주정부의 자원초과이득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인 함유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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