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객 면세 '후불'에 정부가 전매 대책 검토, 출국시 소비세 환급

5. 4(토) 산케이 신문

정부는 방일객 목적의 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면세가격으로 기념품 등을 구입해 일본 내에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대책으로 소비세를 포함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시에 소비세분을 환불하는 환급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95년도 세제개정에 포함하고 싶은 생각이다.

현행의 면세 제도는, 방일객이 가전이나 화장품등을 면세점에서 구입해 출국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비세는 들지 않지만, 일본 체재 중에 전매하기 위한 구입은 면세의 대상외가 된다.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로 결제도

면세제도를 이용할 때는 여권에 구매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출국 시 세관에서 여권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시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방일객에게 일단 소비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불받고, 출국시에 세금을 환급하는 후불 방식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방향이다. 현금외 신용카드나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결제로의 지불 등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내용을 검토하여 세부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후불 방식의 면세 제도는 독일이나 프랑스등에서도 도입되고 있어 부정 방지에 일정한 효과가 전망된다.

면세제도를 이용한 전매 목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24년도에 면세제도를 이용해 1억 엔 이상 구입한 외국인 57명에게 세관이 검사한 결과 실제로 물건의 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1명뿐이다. 나머지 56명에게 소비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55명은 미납한 채 출국했다.

■ 아이폰 대량 면세 구매

2022년 12월에는 미 애플의 일본법인 「애플 재팬」의 세무 조사에 의해 2년간 합계 약 140억 엔의 소비세를 추징 과세된 것이 판명. 애플재팬 운영의 「애플 스토어」 점포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방일객 등이 스마트폰 「iPhone(아이폰)」을 대량으로 면세 구입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어, 1명이 수백 대를 구입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2023년 말에 각의 결정한 2024년도 세제개정 대강으로, 현행의 면세 제도의 재검토를 내세웠다. 2025년도 세제개정으로 결론을 얻을 방향으로, 향후는 방일객의 편리성이나 공항의 혼잡 방지 등에 배려하면서 논의를 진행시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