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주택시장의 과열 억제를 위해 2009.9.14일과 2010.2.19일, 2010.8.30 등 세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민간 주택시장에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자 2011.12.7일 네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2.8일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금번 대책은 부동산 구매자를 외국인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자등록세(Buyer's Stamp Duty)를 차별적으로 추가 부과함으로써 특히 외국인들의 민간 주거용 부동산 구입 열기를 차단하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주거용 건물의 85% 내외가 공공임대아파트(HDB)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격변동이 자유로운 민간주택은 15% 내외임. 금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대상은 이들 민간 주거용 부동산임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시 기존의 1%~3%의 구매자등록세(매입가격 또는 시장가격 기준)에 추가하여 최고 10%에 달하는 구매자등록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추가부과^*하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2011.12.8일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o 외국인 및 비거주자: 거주용 부동산 구입시 10%의 ABSD를 추가 부과.

  o 영주권자: 이미 한 채의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2번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3%의 ABSD를 추가 부과.

  o 시민권자: 이미 두 채의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3번째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3%의 ABSD를 추가 부과.

      * ABSD는 기존의 1%~3%(부동산 구입시 구입가격의 18만불까지는 1%, 추가 18만불에는 2%, 그 이상은 3%)인 구매자등록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금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목적은 민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기초경제여건에 적정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o 지난 2분기동안 오름세가 약해지긴 하였지만 민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1996.2/4분기 대비 13%, 2008.2/4분기 대비 16%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o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불안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싱가포르의 민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과잉 투자수요로 인해 자산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결국 싱가포르의 경제와 금융에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ABSD 세율이 높은 것은,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 규모에 비해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유입량이 크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임.

  o 외국인의 민간 주거용 부동산 구입 비중은 2009.1/4분기에는 7% 수준이었으나 2011.2/4분기에는 19%로 크게 높아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