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페토는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입니다 법 개정안에서 명확화

3/5(화) 마이니치신문

지난 5일 각의 결정된 도교법 개정안에서는 전동모터로 달리는 페달 달린 오토바이 '모페트'에 대해 모터를 멈춘 상태에서 주행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반려동물은 최근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확산되는 한편 교통위반 적발과 인명사고가 늘고 있다. 페달이 있는 것으로 「자전거의 룰로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용자도 있어 경찰청은 법률에 명기해 주지한다.

모펫은 도교법상은 원동기장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해, 공공도로를 달리려면 운전면허나 헬멧의 착용이 필요하다. 단지,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로서 판매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 규칙을 모르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여겨진다.

경찰청에 의하면, 2023년에 전국의 경찰이 적발한 모페토의 교통 위반은 345건으로, 전년(96건)의 약 3·6배로 급증. 위반 내역은 무면허 운전 111건 ▽ 방향지시등이나 미러 등 장비가 없는 정비 불량 102건 ▽ 보도주행 등 통행구분 위반 45건 순으로 많았다.2023년 발생한 인명사고는 전년 대비 30건 증가한 57건이었다.

경시청 신쥬쿠 경찰서는 24년 1월, 무면허로 모페토를 운전한 후, 적신호를 무시해 시속 25킬로로 교차점에 들어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 여성을 전도시켜 머리 등에 약 8주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의 남성(24)을 자동차 운전 처벌법 위반(무면허 위험 운전치상)등의 혐의로 서류 송검했다. 기소를 요구하는 「엄중 처분」의 의견을 붙였다.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며 "공공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도 타고 있어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한 50대 남성은 취재에 「여성은 넘어져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사망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되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