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런던시장의 Right to buy-back 계획

런던 버로우(자치구) 지자체들은 과거 지자체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었으나 현재 민간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들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런던시의 ‘Right to buy-back’ 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자체 소유 주택협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월세 용도 또는 노숙 가족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칸 런던시장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당초 저소득 계층을 위해 지어졌던 소중한 (지자체 소유) 런던의 공공임대주택들은 민간 부문으로 매각되었으며, 종종 공공영역으로 다시 복귀되지 않았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주택법이 도입된 이후, 300,000채 이상의 런던 지자체 소유 사회주택들이 민간영역으로 팔린 것으로 추정되며, Right to Buy* 제도를 통해 팔린 주택들 10채 중 4채가 현재 (지자체를 포함하여) 민간 주택시장에서 임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Right to buy-back’ 기금은 영국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고율의 부동산 등록세(Stamp duty) 부과**등 각종 주택법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큰 이익이 없어지자 많은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런던 자치구 캠든 지자체 집행위원장은(리더) Ceargia Gould는, “런던의 많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캠든도 주택 구입 위기의 한계점에 놓여 있으나, COVID-19의 피해에서 극복하고 재회복하는 시기인 만큼 변화를 꾀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 우리 자치구는 런던시장의 발표를 환영하며, 지난 수십 년간 사라져간 런던시민을 위한 사회주택들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합류하며 런던시장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Right to buy(공공임대 주책 구매권) 제도는 1980년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주택 매각을 적극 유도하면서 사회주택 재고를 줄이고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제도임. 영국정부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이념 하에 사회주택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그 재원을 민간임대나 주택 구매자 지원 등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형태로 주택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성제, 2020; 조현지, 2016)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영국정부는 2016년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부동산등록세(Stamp duty)를 부과하고 있음. 1주택자에겐 부동산 등록세로 주택가격에 따라 0%에서 12%까지 적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3~15% 적용.

※출처: 
1. 기사 (Mayor of London, 7.13)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right-to-buy-back-to-boost-council-home-supply

2. 전성제 (2020)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주택정책 비교분석 연구, 주택도시금융연구, 5권 1호:41-62

https://www.ejhuf.org/download/download_pdf?pid=jhuf-5-1-41

3. 조현지 (2016)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참여 증진 프로그램, TLC(Tenants Lading Change), 국토연구원, 제 422호:84-86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5//000000022111/SERVICE/000000022111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