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외국자본 투자 규제 심한 편” OECD 34개 회원국 중 7번째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8-24

○ 호주가 OECD 회원국들보다 외국자본 투자의 규제가 더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 최근 발표된 OECD 연구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호주가 외국자본 투자에서 더 많은 규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음

- OECD 보고서는 외국 자본 투자 규제에서 호주는 34개 회원국 중 7번째로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 평가함. 호주 산업 중 규제가 심한 분야는 교통, 미디어, 통신, 금융서비스 부문이나, 광산과 농업 생산에서는 OECD 평균보다 관대한 편으로 나타남

- 미국,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호주보다 규제가 덜 한 편이며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규제가 더한(more restrictive)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중국 공기업의 NSW 리버풀 플레인즈(Liverpool Plains) 농경지매입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농경지 매입에 대한 반대정서가 급속 확산되고 있음

- 외국 자본의 호주 농경지 매입에 대한 우려감은 호주에서 마켓파워의 이동, 농부에대한 혹사, 광산 개발로 인한 농경지 감소에 대한 공포감이 주요 배경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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