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코로나로 전환 모색 전문가 "중증상-사망자 줄일 수 있는 시기

아사히신문 2021년 9월 9일

   희망자에게 백신이 돌아가는 11월 이후 일상생활을 어디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정리한 원안에서는 접종이나 검사 등을 조건으로 음식점이나 이벤트의 제한을 느슨하게 할 방침. 그러나 감염 상황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효과 지속성에도 좌우돼 불투명하다. 해외에서도 시행착오가 이어진다.

　“감염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논의는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수개월, 반년, 1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넓게 국민에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정부 분과회 멤버이자 경제학자 고바야시 게이이치로(小林慶一郎) 게이오대 교수는 정부의 의향을 지지한다.

　변이주 출현과 잦은 자제 요청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의 효과는 약화될 뿐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길어졌고 도쿄도는 올해 들어 4분의 3을 차지한다.

　한편, 정부의 8일 공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백신은 인구의 49%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지금의 접종 페이스가 계속되면 1개월 후에는 총 2억 회에 이른다. 중증화를 막는 항체 칵테일 요법도 등장했다. 분과회 멤버 타테다 카즈히로(舘田一博)토호대 교수(감염증학)는 “감염은 해도 중증자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국면. 『(일정한 감염을 허용해 나가는) With 코로나』의 입구에 들어와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른 정부안은 대책 완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감염 대책의 제3자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라면 선언 중에도 술을 취급할 수 있다.백신 접종이나 검사로 음성인 사람들이라면 인원 제한도 완화하거나 없앤다. 행사도 백신검사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오미 시게루(尾身茂)분과회장은 8일 회견에서 음식점의 취급은 분과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도 차분히 듣고 국민적인 논의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책을 어디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접종률이 가령 80%에 달하더라도 5명 중 1명은 미접종이다. 접종한 사람도 감염되어 발병할 수 있다.델타주는 종래의 바이러스 보다 백신의 효과가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다. 분과회는 "모든 희망자가 접종을 끝내더라도 집단면역 획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불투명하다. 해외에서는 접종 반년 만에 백신 예방 효과가 약해졌다는 보고가 나와 중증 예방 효과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금의 백신이 잘 듣지 않는 변이주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안에서는 실증 실험 등을 근거로 해 제한완화가 감염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보면서 11월경부터 실시할지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쥰텐도대의 호리 켄 교수(堀賢감염제어학)는 “방침으로서는 타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는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종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인류 억제와 음주의 제한 이외에 설명해 오지 않았다.”의료 체제에 대해서도 “환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한편, 분과회 멤버인 카마야치 사토시(釜萢敏)일본 의사회 상임이사는 “타이밍이 이상하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감염 확대를 억제할지의 논의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카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는 백신 접종이 끝난 증명이 요구됨으로써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동조 압력이나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정말로 합리적인 제도인지 다른 수단이 없는지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미국, 확산되는 접종 증명 의무

　백신 접종이 진행된 구미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With코로나』 대응이 진행된다. 중심이 되는 것이 접종이나 음성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포트”의 활용이다.

　파리의 카페에서 7일 손님이 테라스석에 앉자 점원 마농 레젠(22)이 말을 걸었다."위생패스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8월 9일부터 음식점과 병원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음성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위생 패스”라고 불려 스마트폰이나 종이로 제시하는 구조다.레젠 씨도 증명을 확인한 뒤 주문을 받았다.

　프랑스 정부의 목적은 감염 대책과 경제의 양립.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접종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적 타격이 큰 도시 봉쇄를 피해 음식점 등의 영업은 계속할 방침이다. 병원 직원이나 카페 점원 등의 근무에도 제시를 의무화했다. 이미 국민 68% 접종 완료여론조사에서도 67%가 위생패스에 찬성했다. 매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지만 르메르 경제장관은 “예외를 제외하고 경제 활동에(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프랑스도 이용하는 유럽연합(EU)의 “EU디지털 코로나 증명서”는 7월 1일, 정식으로 운용 개시. 가맹 27개국외 스위스나 터키 등 총 36개국에서 통용되게 되어, 국경을 넘는 이동이나 생활의 툴로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접종 증명의 국내 이용에 신중했던 영국도 록다운의 법적 규제를 잉글랜드에서 거의 해제한 것 등을 두고 9월말부터 도입을 단행할 전망. 나이트클럽과 다수가 모이는 행사로 입장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가 8월 10일부터, 접종이 끝났다면 1그룹 5명까지 레스토랑 등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등에서 음식점이나 헬스 이용에 여권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자유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주된 이유로 금지하는 주도 많다. 다만 미국식품의약국(FDA)이 8월 미국 화이자제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서 접종 의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9월 초 현재 미국 전역의 800여 개 대학이 학생과 직원들에게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에서도 스포츠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을 의무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나 대기업 등에서도 직원이나 종업원 접종의 의무화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