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시의 시민단체 「구마모토·시민 옴니버스만」은 13일, 현과

현내  전 45시정촌에 대하여 정보공개도를 독자적으로 채점한 2010년도

순위를 발표하였다.

  1위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구마모토현이 차지하였으며 점수는 70점,

기쿠치시(菊池市)가 63점, 니시키마치(錦町)가 60점을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시민단체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40점 이하의 시정촌은

2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니시하라무라(西原村)와 레이호쿠

마치(苓北町)가 불과 10점을 차지하여 자치단체간의 차가 두드러졌다.

  금년 7월에 앙케트를 발송하여 각 자치단체로부터의 신고를 기초로 채점을

하였으며, 평가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도(25점), 의회의 회기록

이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지 등 의회의 정보공개(20점), 정보공개조례

에 입각한 공문서의 열람수수료가 무료인지(10점), 제3섹터·외곽단체도

조례에서 정보공개 대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15점) 등의 4분야로, 총

9항목으로 되어 있다.

  같은 방법으로 현과 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전국조사(9월 발표)에서 구마

모토는 평균 51.2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였으나, 정촌을 포함한 금번의

결과는 평균37.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의하면 40점 이하의 「요개선」 27개 지자체 가운데 시는

고오시시(合志市)뿐으로, 시장의 교제비 지출처에서 개인명의 일부가

비공개 되었고, 정보공개조례에서는 공개청구권을 시민이나 시에 통근·

통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있는 등 38점으로 2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하위의 니시하라무라와 레이호쿠마치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처가 개인, 단체 모두 비공개를 하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공개도 불충분

하고 의회의 네트워크 중계도 시행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치단체가 공개한 공문서의 복사비용이 11엔 이상인 12개 지자체, 공개

청구권이 고오시시와 같이 한정되어 있는 1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가 개선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