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탄소가격제 도입에 대한 호주 기후변화부의 브리핑 주요내용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7-21

ㅇ 호주정부는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경제발전과 탄소 배출량 절감"이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이 가능

하다고 강조함

- 또한,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한 호주정부의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다른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것임

ㅇ 시장에 기반한 탄소가격제 추진이 정부의 직접 개입 및 규제정책보다

시행과정에서 투명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임

ㅇ 탄소가격제 도입은 금년 9월까지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11월까지

통과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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