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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카드, 디지털청 출입검사로 행정지도도 시야정보 보호위
마이넘버카드, 디지털청 출입검사로 행정지도도 시야정보 보호위
23. 7. 7(금) 아사히신문
마이넘버(개인번호)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등록된 일련의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청에 출입해 검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월 내 실시한다. 개정위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마이넘버를 이용할 때 리스크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청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으며 마이넘버법에 따른 행정지도도 검토하고 있다.
마이 넘버나 마이 넘버 카드를 둘러싸고, 정부가 보급과 이용의 확대를 서두르는 한편, 타인의 건강 보험증이나 연금 정보와 연결되는 등 개인 정보의 누설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지도가 실시되면 제도를 직접 소관하는 관청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가 된다.
개정위는 이번 달 5일의 회합에서 사안 마다 대응 방침을 정리해 공표했다. 이 중 국민이 급부금(給付金)을 받기 위한 공금수취계좌 등록제도로 타인의 예적금계좌가 등록된 사안에서 디지털청 책임 중시. 실제 조작 실수는 주민 절차를 지원하는 지자체 창구에서 일어났지만 디지털청이 정확한 조작 절차 철저 외에 리스크 관리 및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너카드 실효 한 달 새 2만 건 본인 희망 자진 반납도
본인의 희망으로 반납하는 등 마이넘버카드가 실효된 건수가 6월 한 달 동안 무려 2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넘버카드가 실효된 건수는 7년 전 발급된 이후 6월 말까지 47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2만여 건이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효 건수에는 본인 희망에 따른 자진 반납 외에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재발급으로 반납한 사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청과 총무성은 일련의 트러블을 받은 불신감 때문에 반납한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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