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회보험기관은 기업 자체에서 신고한 근로자의 숫자대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사회보험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근 Dong A철강(주) 근로자들이 관계 기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직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에서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n Phu군 사회보험 Nguyen Minh Duc대표는 지난 2007년 Dong A철강의 한 직원이 방문하여 근로자 170명에 대한 사회보험 문제를 의논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자가 이직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Tan Phu군 Xuan Thanh(주)도 같은 경우로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했지만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서 지난 7년 동안 근로자 130명의 사회보험 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납부해야 할 금액은 40억 동에 달한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은 새로 발생한 사회보험료는 납부하겠지만, 전에 발생한 보험료는 납부할 여력이 안 된다고 전했다.

관계 기관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대상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HCMC 투자기획국에서 사업허가서를 발급한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했다. 51개 기업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업은 7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12만 건을 승인했지만, 활동 중인 기업은 8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HCMC 사회보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ㅇ느 38,227개이며,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는 161만 명이다.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직보험 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노조에서 이에 대해 알려주지만, 가내공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관계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로자는 보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