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일본 지진사태 복구준비

□ 일본 전후 최대의 복합위기

  0 인적피해 : 4. 9(토) 현재 사망 12,915명, 행방불명 14,921명

     - 16년전 한신,아와지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수 (6,400명)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

  0 물적피해 : 건물, 도로, 항만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피해액을 16조엔~25조엔으로 상정

     - 한신, 아와지 지진 피해시 약 10조엔 규모로 추산

  0 원전상황 : 3.11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발표후 1개월 경과하였으나, 수습전망 불투명

     상태가 지속중이며, 원자로 폐로 방침을  표명하였으나, 원자로 냉각 후 폐원자로의 핵

     연료 제거까지 약 10년 이상 소요전망 장기간 소요 불가피

     -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km 이내는 대피, 20~30km는 필요시 자체대피 발령 유지중

□ 본격적 복구 대응 

  0 부흥대응 태세 : "초동 구조지원 단계"에서 "복구, 부흥 단계"로 대응태세 전환

      - 부흥구상회의(비젼구상, 제안) : 유식자와 지사들이 참가

     - 부흥대책본부(총괄, 집행, 조정) : 전 각료가 참가(총괄:칸총리)

      ＊긴급재해대책본부(마츠모토 방재대신)

       ＊피해자생활지원특별대책본부(센고쿠 관방부장관)

       ＊원자력재해대책본부(카이에다 경산대신)

       ＊후쿠시마원전사고대책통합본부(정부+동경전력)

     - 복구, 부흥검토위원회(여햐협의) : 발생당시 설치

  0 본격적인 복구, 부흥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착수

      - 복구에 중점을 둔 약 4조엔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은 여야간 협의하여 4월말 국회

        제출, 5월초 성립목표

     - 약 10조엔 내외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은 부흥에 대한 비용으로 추정

  0 1차추경 예산규모 확대 

      - 당초 2조엔 규모였으나, 민주당 간부회의시 잔해물처리, 가설주택 건설, 도로, 수도 복

       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중심 으로  4조엔으로 확대  

  0 재원조달 방법 검토중

   ＊ 2011년도 예비비(1조1,600억엔) 활용

  ＊ 민주당 정권 공약 수정(아동수당 수정 2,100억엔, 고속도로무료화 수정 1,000억엔등)

  ＊ 세출삭감(공무원급여 삭감 1,500억엔, 공공사업 삭감 3,000억엔, 고속도로할인 수정

                    2,500억엔)

  ＊ 기타 재원활용 ( 기초연금 재원 활용 2.5조엔 등)

   0 향후 재원조달

      - 약 10조엔 규모로 알려진 2차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수인바,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발행, 增稅 문제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