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NSW주, 강압적 통제 범죄화 법안 의회 통과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1-18

<호주 최초로 제정, 최대 징역 7년형 선고 가능>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정부는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호주 최초로 주 의회를 통과(11월 16일)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법률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해외동향 4937호/2022.7.20. 참조)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란 피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누적 효과가 있는 행동 패턴을 포함한 가정 폭력의 한 형태로, 새 법안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NSW주가 여성의 안전과 가정 폭력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있다며, 호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개혁이 생명을 구하고 학대적이며 통제적인 행동 패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함.

Mark Speakman 법무장관은 이러한 획기적인 개혁이 지난 2년 반 동안 최소 8번의 협의를 포함한 전례 없는 광범위한 조사와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정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함.

한편 NSW주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취약 가정 및 가정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고 법적 절차 진행 중에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6,96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힘.

출처 : NSW주 Media Releases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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