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정부패 척결위원회는 5년간 업무결과 회의를 했다. Nguyen Xuan Phuc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적발된 부정부패 건수가 줄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위원회 Nguyen Tan Dung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좋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Dung 총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 우선 법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토지관리 법규, 광물개발 법규, 정부 예산 지출, 공적 투자 등의 규정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Dung 총리는 공무원 모집 과정부터 채용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고 상과 벌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금, 정책, 주택 등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Nguyen Xuan Phuc 부총리는 지난 임기 동안 당원 1백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한 당원 16,000명이 있었으며, 3,000명에게 경고했으며, 조치가 내려졌고, 당 중앙위원 4명에게 경고했으며, 당서기 2명과 부당서기 17명 등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사건 1,500건을 적발하여 관계자 3,100명을 징계하고 1,60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무역부 차관 Mai Van Dau, 동서대로 사업위원장 Huynh Ngoc Sy 등을 꼽을 수 있다.

Phuc 부총리는 아직까지 부정부패 척결 업무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묵인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 외 당원의 수입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당원의 자진사퇴 문화가 도입되지 않아 부정행위 발견 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상태라고 Phuc 부총리는 전했다. 당에서 당원의 재산, 수입 등을 신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하고,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신임하지 않는다고 Phuc 부총리는 밝혔다.

[베트남투데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