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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사태관련 경제동향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1-04-12

 

1. 4.11 지진 피해 관련

 

 ㅇ 4.11(월) 17:16 발생 규모 7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관련 특이사항은 없으며, 동북전력 관할지역 24만호 정전 등 발생    

 

2. 일본정부 동향

 

 ㅇ 일 정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피난지역 설정

 

  -「계획적 피난지역」: 20㎞ 외곽 중 1년내 방사선량 검출이 20mSV 이상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1개월 이내 여타지역으로 계획적 피난 권고 (후쿠시마 5개 지역)

 

  -「긴급시 피난준비지역」: 20㎞~30㎞ 구간 중 긴급위기상황 발생시 옥내대피 또는 피난 대상 지역 (후쿠시마 5개 지역)

 

 ㅇ 일 정부,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의회」△「부흥구상회의」△「경제피해대응본부」설립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심의회」:

   ? 4.11 문부과학성내 설치

   ? 법률, 원자력, 방사선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 향후 손해배상 대상 및 금액 등 구체화 작업 실시

 

  -「부흥구상회의」: 4.14 제1차회의 개최 이후 6월중 기본방침 제시 추진 

 

  -「경제피해대응본부」: 본부장은 경제산업대신으로, 동 대신은 배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동경전력측에 있으나 정부도 관련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예정이라고 언급

 

3. 금융 및 산업 동향

 

 ㅇ 경단련 회장, 4.11 기자회견시 △원전사고는 국가가 배상해야 하며 △동경전력 국유화 반대 등 입장 표명 

 

  - 원전의 안전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며, 방사능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 관련, 필요시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언급 

 

 ㅇ 4.8일자로 27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검사강화 등 규제

 

  - 농림수산성, 금번 지진으로 인한 농림수산(농지, 어선 등 포함) 피해액을 1.2조엔 가량으로 추산

 

 

4. 후쿠시마 원전 동향

 

  ㅇ 사고원전 안전조치 현황

   

 1호기

 담수주입 지속 중

 4.6 이후 격납용기내 질소주입 지속 중

 4.11 지진으로 외부전원 일시차단되었으나 복귀

 2호기

 담수주입 지속 중

 4.6 고농도 방사성 물질 유출차단

고농도 오염수(7백톤)를 복수기(용량 3천톤)로 이송작업 추진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강판 설치작업 (4.12 이후 추진 예정)

 실트펜스 설치작업 진행 중  

 4.11 지진으로 외부전원 일시차단되었으나 복귀

 3호기

 담수주입 지속 중 

 4.11 지진으로 외부전원 일시차단되었으나 복귀

 4호기

 담수주입 지속 중

 4.12 이후 연료봉 파손 여부 확인 예정

 5,6호기

 4.4 저농도 오염수 방류 이후 4.9 총 1,320톤 방류

 완료 

폐기물 처리시설

 4.4 저농도 오염수 방류 이후 4.10 총 9,070톤 방류

 완료

 

5. 국제 동향

 

 ㅇ IMF, 일본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1.4%으로 하향조정 

 

 ㅇ 4.11 일-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ㅇ 미 CSIS, 금번 지진 관련 관민일체 프로젝트(부흥과 미래를 위한 미일 파트너십) 추진

 

   - 4.20 이후 △방재 △경제금융 △에너지 △시민사회 △NGO △건강

    △미일동맹 관련 분과별 논의 이후, 10월 중 양국 정부에 종합계획 제언 예정

 

   - 참여자: McNerney 보잉사 CEO(대표), 캠벨 국무차관보(옵서버),

      일측 경단련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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