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조직 대규모 개편

독립기관에 의한 정부조직 진단 이후,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연방총리는 정부부처를 18개에서 14개로 감축하고 5개의 장관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정부조직 변화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새로운 4개 부처의 출범과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청단위 조직화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총리는 정부조직 변화로 호주국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라고 하면서 “더 적은 정부부처는 관료적 병폐를 타파하고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호주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먼저, 교육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와 고용기술중소기업부(the Department of Employment, Skills, Small and Family Business)가 교육기술고용부(he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로 통합된다. 인프라교통도시지역개발부(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C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가 커뮤니케이션예술부(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가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부(the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로 통합된다. 농업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환경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의 환경기능과 통합하여 농업물환경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가 된다. 산업혁신과학부(The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가 환경에너지부의 에너지기능과 고용기술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기능을 통합하여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the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가 된다.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는 사회서비스부 안에 새로운 청단위 기관으로 만들어진다.

한편, 야당과 공무원노조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