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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지사·뉴욕시장, 교통혼잡세 부과에 전격 합의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2-27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0포인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교통혼잡세를 징수하기 위해 맨해튼 61 스트리트 남쪽으로 전자 톨 장치(디바이스)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거둬들이게 되는 수입은 MTA 전용 예산으로 활용되며 뉴욕시 지하철 등의 시스템 개선과 보수 등에 모두 사용하게 된다.

당초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통혼잡세 징수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와 대립해 왔으나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금도 MTA 의 예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라 믿는다"면서 "하지만 MT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교통 혼잡세 징수로 당면한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때다"고 말했다.

현재 혼잡료 징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020년까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세수를 MTA 예산으로 쓰자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입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새로 신설되는 인터넷 세금을 MTA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았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발표한 계획은 드빌라지오 시장과 내가 합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합의는 마쳤으나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 등을 관할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교통혼잡세 등으로 모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해 사용할 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지사와 시장은 현재 뉴욕시티트랜짓, LIRR, 메트로노스 등 6개의 산하 기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MTA의 조직을 재편해 장기 시설 투자나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각 산하 기관은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최근 MTA 이사회는 연방기준의 철도 안전시스템인 PTC 설치 업그레이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MTA 관리들과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들을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MTA는 봄바디어사와 시멘스 AG사에게 지난 2013년 4억2800만 달러를 들여 LIRR과 메트로노스의 공사를 맡겼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사지연으로 원래 정해진 시간인 2018년을 넘겼음은 물론이고 연장 허가를 받은 2020년까지도 완료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들이 밝힌 공사진행 지연 이유는 공사인력 부족과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한 것이며 또 1000량의 열차에 이미 설치된 안테나가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담당자를 해고됐으나 또다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성에 MTA 이사회가 보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하게 된 것. 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사업이 예정된 마감시한까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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