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중국국무원 상무위 성명 - ´지방채무 위험성´ 주목 촉구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1-07-18

중국국무원 상무위 성명

'지방채무 위험성' 주목 촉구

중국 중앙정부가 17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재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7일 신화(新?）통신에 따르면, 중국국무원은 6일 원쟈바오（?家?）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무위원회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지방정부 채무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고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어 "지방정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일부 지역과 산업의 경우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방식에 대한 더 나은 통제시스템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감사기구인 심계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총액은 작년 말 지준으로 10조 7175억 위엔(元，1위엔 은 약 165원)에 달했다.

임기 안에 지역에서 가시적 경제성장 실적을 올려야 중앙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지도자들은 중앙의 억제 방침을 무릅쓰고 부채를 지면서도 사회간접자본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상환능력이 약해지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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