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복지수당 불법 수혜 신고 급증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2-21

○ 호주에서 복지수당 불법 수혜자 신고 전화가 10만건을 넘어서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3년 동안 센터링크(Centrelink) 신고된 전화는 2008/09년 96,121건에서 2009/10년 97,586건으로 1,465건 증가한 뒤 2010/11년 108,010건으로 약 1만건이 급증하면서 10만건을 훌쩍 넘음

- 그러나 신고 사례 중 심각성에 따라 연방검찰청(CDPP)에 수사 의뢰된 사례는 이 기간 중 296건, 206건, 79건으로 하락세를 나타남.

- 또 이 기간 중 회수된 부채액도 1억2940만불에서 1억260만불, 6320만불로 감소되였고, 이같은 액수 감소에는 올초 퀸즈랜드 홍수가 주요인으로 지적됨

○ 브렌든 오코노 인적서비스 장관은“ 가장 심각한 위반 사기 사례는 기소 처분돼 사안에 따라 벌금 외에 실형 판결을 받고 있다”면서“ 적발 제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지난 3월 연방 옴부즈맨(민원조정관)은“ 센터링크 제도 안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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