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미 연방정부, 주택융자 완화검토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07-19

뉴욕 판사 12년째 급여동결,

연봉 높은 법률회사행 늘어나

깡통주택보유자 등 압류방지에 초점

연방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택 수요가 부진하고, 압류주택들이 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백악관이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새로 검토되는 정책 중에는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압류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기관이 주택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 보유자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을 구조 조정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 넘쳐나는 주택 압류를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과 2010년 주택 구입자에 대한 최고 8천달러 세제 혜택도 다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나고 있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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