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NSW주, 지주에게 송전선로 1Km당 20만 달러 지급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0-28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하는 송전망 구축 위해>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정부는 재생 에너지 송전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송전선로 1Km당 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발표함.

보상금 지불은 CPI(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20년에 걸쳐 분할로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되며, 송전선로 1Km당 연간 최소 지불액은 1만 달러임.

Matt Kean 재무 및 에너지 장관은 이 계획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송전선로가 경관을 황폐화하고 화재 등 환경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기후행동 관련 농민단체는 이 계획에 대해 주 전역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부들에게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로부터 지역경제가 회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임.

주 당국은 토지 소유자와 송전망 구축의 이익을 공유해 지역 토지 소유자의 평균 소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으며,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출처 : The Guardian (Australia Edition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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