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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실업수당 인상 요구 거절
○ 주당 243달러 수준인 실업수당을 인상하자는 각계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함. 재계, 노동계, 복지 단체 등은 하루 35달러 수준의 독신 실업수당과 학생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당장 경제 운용에 더 비중을 두는 분위기임
○ 빌 쇼튼 고용 장관은 11일 “실업수당은 안전망 역할을 해왔고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도록 채근하는 수준으로 신중히 결정됐다”며 각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
- 그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길라드 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근로는 우리 신념의 핵심”이라며 “현 경제 상황에선 내년 흑자를 달성하고 호주의 강력한 경제 운영을 지속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 전국 복지 권리 네트워크 마리 오할로란 대표는 쇼튼 장관이 기업, 공동체 조직, 자선단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OECD조차 뉴스타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하루 35달러인 수당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또 “반면 낮은 실업수당이 구직활동과 능력계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동기의 부족보다는 기술 부족이 호주 실업의 주요 문제”라고 주장
○ 복지 단체들은 실업 급여가 기초 생활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점과 장애지원수당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호주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지적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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