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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정부, ´난민 해외 심사´ 포기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10-19
○ 13일 노동당 정부는 모든 난민들에 대한 해외 심사는 포기하지만 난민수용소에 강제 억류하는 현행의 난민정책 유지를 발표함
- 호주연방 정부는 해상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들의 해외 심사를 포기하는 대신 난민에게 브리징 비자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 허가증(work permit)을 허용하며, 또한 기본 생활비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소득 지원(income assistance) 정부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연방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한 ‘말레이시아 해법’은 법안 가결에 필요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실패함
- 길라드 총리는 “우리는 더 많은 난민보트를 보게될 진정한 위험에 처했다”며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에게 화살을 돌림
- 한편, 야당의 애봇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국경 치안을 관리할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 하였고, 난민 옹호자인 녹색당과 노동당 좌파 의원들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국내 난민심사는 난민들을 관리하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밝힘(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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