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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방지, 지방이 열쇠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0-07-29

  「온실효과가스 25%삭감」을 국제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구체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를 외면한 채, 배출량 거래로 독자의 온난화 대책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큐슈 7개현?주요시의 대표 앙케트

 조사에서는 정부의 의론을 보고 제도도입의 시비를 판단하는 신중한 자세가

두드러졌지만, 온난화대책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큐슈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다할 각오와 방안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토오쿄오都가 배출량 거래제도에서 선행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제도만들기를

 리드해 나가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가와 도도부현?정령시의 2개체제의

 배출량 거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오쿄오도 간부가 6월중순경에 열린

 세미나에서 주장하였다.


  都가 기획하는 것은 대규모인 500개 사업소는 국가의 제도의 대상이므로,

그밖의 1만4천여개 사업소를 都 등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대상으로서 각각

 삭감의무화를 마련, 배출량 거래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도의 산출에 의하면 1만4,500개의 사업소에서 국내배출량의 6할을 담당하며,

이미 사이타마현이 내년 4월부터 도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벌칙이

 포함되어질지는 미묘하지만 도의 제도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쿄오토오부에서는 지사선거에서 「쿄오토오발 배출량 거래제도의 창설」

을 공약으로 내건 현직 지사가 재선되어 제도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나 국가는 당혹한 기세가 역력

하다.  업계별로 삭감에 대한 노력목표를 자주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등에 의한

의무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산업계는 「국가와의 이중 규제가 될 의문」

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심의회

에서도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대해서 돌입한 논의는 없다.


  배출량이 많은 공장을 안고 있는 큐슈의 지자체에 있어서 토오쿄오都와 같은

삭감의무를 수반하는 배출량 거래제도는 「국가의 대응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나탸내는 것은 위험이 높다.」 흐름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제도설계가 예측되지 않은 가운데 히로시마시는 일반가정에 착안한

배출량 거래제도를 11월에 시행한다.  매월 전기?가스요금이 전년 동월실적보다

 감소한 가정에는 삭감분에 따른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비용은 배출의

 기본틀이 필요한 시내의 사업소가 부담한다.  일본에선ㄴ 총배출량의 15%정도가

 가정으로부터 배출되고 있으며, 시환경국은 「우선은 시민의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여, 향후 매입자가 늘어나면 삭감효과도 커진다.」고 하였다.


  금회의 앙케트에서는 배출량 거래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두드러졌지만,

「배출량 거래의 前단계」가 되는 사업소별 배출삭감 계획책정에 대해서는

4개지역의 대표가 도입을 마쳤으며, 7개 대표가 검토 중이거나 향후 도입을

 위한 일정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장이 다수였다.


  후지츠총연(富士通??)의 주임연구원은 「배출량삭감을 중소?영세기업에

 어떻게 침투시킬 것인지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난제이다. 전국이 획일된 제도

보다는, 지역의 산업구성이나 생활문화에 적합한 제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토오쿄오都의 배출량 거래제도

  - 이시하라 지사의 주선으로 도입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출삭감을 의무화

    한 것이 특징.  에너지 사용이 많은 빌딩이나 공장등 약 1,400개의

    사업소에 대해, 과거 5년중에서 연속하는 3년간의 배출량 평균을 기준량

    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의 배출량을 평균 6%이상 줄이지 않으면 안됨.

  - 타사업자의 삭감분이나 풍력발전 등의 「그린 전력 증서」의 구입도

    간주되며, 미달의 경우 삭감 할증이나 상한 50만엔의 벌금이 주어짐.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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