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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액 인상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1-30
법무법인 로고스
백무열 변호사
정부는 2011년 12월 2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벌에 관한 정부령109호(Decree No 109/2011/ND-CP)를 공포하였음.
위 정부령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저작권의 가치가 VND500 million(약 US$23,000)을 초과할 경우, 벌금액을 VND400-500 million(US$19,000-23,000)으로 인상하였음
위 제재는 저작권 및 저작물의 직접 및 간접적인 침해로서, 방송형태, 재생산, 반포, 수입, 수출, 대여, 인터넷 유포 등 모든 침해행위에 적용됨. 만약 침해된 저작권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면, 벌금액은 VND20-80 million ($950-3,800)으로 결정될 것임.
관련 기관은 저작권 침해물을 압수할 수 있으며,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벌금액을 정할 수 있음.
위 정부령은 2012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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