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억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들이 첫 번째 주택 구입 시 융자하는 대출금 이자를 내리고 있어 억제정책이 일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 인하는 런민(人民)은행이 지난달 30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후 베이징(北京)·톈진(天津)·광저우(广州)·난징(南京)·창사(长沙) 등에서 일부 은행이 시행하고 있다고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이 15일 보도했다.

  중국의 은행들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으며, 특히 우대금리를 적용하던 첫 주택 대출금도 인상해 기준금리에 10%를 가산한 이자를 책정했다.]

  그러다 베이징 등의 일부 은행들이 지준율 인하 후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이자 대출화대를 위해 첫 주택대출금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으며, 이런 인하추세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런민은행이 '선제적 미세조정'에 따라 내년에도 지준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주택대출금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이처럼 금리를 내리면서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억제정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중국정부는 14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집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부동산 억제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는 등 표면적으로는 억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면서 중국정부는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럽 국가채무 위기 등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함에 따라 정부의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상황이 더 나빠지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억제정책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주택 대출금리 부분 인하 외에는 정책 와화를 시사하는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억제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경기는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중국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년12월17~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