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도주행」혼란가중
경찰청이 10월 25일에 공표한「자전거 종합대책」이 파문을 부르고 있는데 차도주행의 철저를 기하는 것에 대해 교통량이 많은 차도의 주행에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적발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은「지금까지의 원칙을 철저히 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진의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보행자와 충돌증가〉
「아이를 태우고 차 옆을 달리는 것이 무섭다」「전용선을 정비하고서 차도를 주행하도록 해야 한다」등 차도주행 철저방침이 공표된 1주일 사이에 경찰청에 100건이 넘는 전화와 메일이 접수되었다
리어카와 같이 경차량인 자전거의 차도주행은 1960년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이나「제1차 교통전쟁」이라고 불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과거 최고인 16,765명 이었던 1970년, 차도의 교통량이 많은 일부의 보도에서 자전거주행을 가능하도록 한 동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상황이 돌변
개정의 효과가 있어 동년 1,940명 이었던 자전거 운전중 사망자는
5년후에 약 35% 줄어든 1,254명까지 감소. 07년에는「13세미만과 70세 이상, 신체장애자」에 한정하는 한편, 주차차량이나 공사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2010년에는 658명까지 사망자수를 줄이었다
그러나 보도주행이 침투하는 한편,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는 증가. 작년은 10년 전의 약 1.5배인 2,760건으로 증가
경찰당국은 수년전부터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의도만큼 효과가 오르지 않고 있다
〈곤란한 환경정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한 동경도내에서는 경시청이 통근시간대에 가두에 경관이 배치되어 구두로 자전거는 차도주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보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위험한 자전거는「경고카드」를 발부하고 다시 위반하면 교통카드를 교부한다는 것을 설명
일과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위해 자전거도의 정비촉진 방침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08년부터 정비가 촉진된 자전거도 전용도와 통행지역은 작년 3월 현재 전도로의 0.13%에 지나지 않는다
가게 앞이 주차금지로 되는 것을 꺼려하는 상점주인의 반발이 있고 도로관리자인 국토교통성과 지자체와의 협의도 장기화되는 경향으로 근본적인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 신문 11.21〉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