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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도(都) 구상, 두번째 주민투표 실시 결정
일본 오사카도(都)구상, 두번째 주민투표 실시 결정
시의회도 (안) 가결, 11월 1일 투개표 유력
9/3(목) 15:27 마이니치신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에 재편하는「오사카도(都) 구상」의 제도(안)에 대해서, 시의회는 3일 오사카 유신회와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오사카부 의회도 8월 28일에 가결되었고, 오사카시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번째 주민투표 실시가 확정됐다.
코로나-19의 감염 수습을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현시점에서는 10월 12일 고시, 11월 1일 투개표의 일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 오사카시청 모습 】
도(都) 구상의 근거법인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은, 부시(府市) 양 의회에서 가결되어 부시(府市) 선거관리에 통지 후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유신회 대표 ‘마츠이 이치로’ 시장은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투표를 연기할 수 있는 「투표 연기」의 적용을 시야에 넣고, 실시의 최종 판단을 10월 12일까지 늦춘다고 표명.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결된 제도(안)은, 인구 약 270만명의 오사카시를「요도가와」,「기타」 ,「츄오」,「덴노지」의 4개구(인구 약 60만 ~ 약 78만명)로 분할.
특별구는 교육이나 복지 등 밀접한 주민서비스에 특화시키고, 인프라 정비나 관광 전략 등의 광역적인 사업은 오사카부로 일원화한다.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면, 2025년 1월 1일에 특별구로 이행되지만, 「오사카도(都)」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법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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