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환경법 개정안 관련 기후 보호 실패 논쟁

작성자김기환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3-11-01

호주 환경법 개정안 관련 기후 보호 실패 논쟁

호주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음.

10. 31 발표된 기후위원회의 법적 검토에 따르면, 기후 변화 피해에 대한 호주 환경법은 큰 틈새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가 조사를 회피할 수 있음.

이 법안과 관련하여 환경법 전문가 35명은 이 분야에서 저명한 Jacqueline Peel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환경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달함.

• 이 법안은 기후 변화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제안 프로젝트의 기후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없음.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가 철저한 영향평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시설로부터의 직접적인 배출만을 다루게 되며, 석탄, 석유, 가스 프로젝트에서 배출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피해 평가가 부족함.

• 내년부터 주요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기후금융공시법을 통해 배출량을 모두 금융시장에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 환경법에 따라 평가되는 특정 프로젝트 배출량은 보고될 필요가 없음. 기업들이 배출량과 관련하여 환경보호 당국보다 주주들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음.

이번 법률개정은 내년중에 이루어 질 것이며 노동당, 녹색당, 기업간에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