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日 2011년 지방교부세, 미교부 지자체 59 단체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08-08

2011년 지방교부세, 미교부 지자체 59 단체

〈전국규모〉

○ 카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총무성대신은 5일 각의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2011년도 배분

상황을 보고

- 자체수입이 풍부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2010년보다

16 단체 감소된 59지자체로 2007년도(188지자체)부터 4년연속

으로 감소

- 미교부 정령지정도시는 2002년도 이래 9년 만에 없어짐

- 미교부단체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가 줄어든 한편,

생활보호 등 사회보장관계비용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

○ 총무상이 보고한「보통교부세 대강」에 의하면 미교부 지자체는

동경都와 22 都道府縣의 58 시정촌

- 東北에서는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六ヶ所 촌, 미야기宮城현 오나

가와女川町, 후쿠시마福島현 오쿠마大熊町의 3정촌

○ 2010년도에는 미교부에서 교부를 받게 된 곳은 카와사키川崎

시를 포함 10道縣의 18 시정촌

- 1954년 교부세 제도의 도입 이래 미교부 최저는 1978년도 48

지자체로 금번은 4번째로 적은 수치

○ 교부단체 배분총액은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증액된 884

억 엔을 포함 총 16조 4,193억 엔

- 내역은 동경都를 제외한 道府縣이 8조 7,255억 엔, 시정촌분이

7조 6,938억 엔

○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커 국가가「특별피해지방공공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처럼 세수를 적게

보아 특례로 배분액 산정방법을 바꾸어 계 205억 엔을 증액

○ 보통교부세 동북6현 지자체별 결정액

(단위 : 백만 엔)

〈河北新報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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