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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현내 자치단체 정보공개도, 현과 시가 최상위
시민 옴부즈맨후쿠오카는 현내 전 61개 자치단체(현 포함)의 4월 1일
시점의 정보공개도 순위를 발표하였다. 후쿠오카현과 후쿠오카시가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최하위는 오타마치였다. 의회사무록을 인터넷에서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는 22개소나 되었다.
옴부즈맨은 10월 각 자치단체에 앙케트를 실시, 자치단체장의 교제비(업무
추진비)의 상대정보, 정보개시로 제공되는 자료의 복사비, 정보공개 청구자
의 범위 등 예년의 조사항목에 덧붙여, 처음으로 의회의 공개도를 조사하여
9개 항목으로 채점을 하였다.
조사결과, 정보공개조례는 모든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지만, 70점 만점을
차지한 곳은 현과 시뿐이었으며, 3위의 기타큐슈시는 공사나 외곽단체가 조
례의 「실시기관」이 아닌 점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최하위의 오타마치는
정장 교제비의 상대 정보나 복사비 등의 9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영점을 받
았다.
의회의 본회의와 모든 위원회의 의사록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곳은
7개 자치단체였으며, 본회의의 모습만 인터넷이나 청사내에 중계하고 녹화로
도 볼 수 있는 곳은 16개 자치단체였다.
한편, 의사록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본회의의 중계나 녹화도
없는 곳은 9개 지자체였다. 옴부즈맨의 간사는 「주민이 의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사록 등의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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