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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주택 임대료 입찰 관행 불법화
<광고된 가격이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되어야>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광고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임차인을 선정하기 위해 임대료 입찰(Bidding)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함.
최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임대료 입찰을 점점 더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비 임차인들 간 과도한 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음.
Dominic Perrottet 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입찰 관행이 12월 17일부터 금지될 것이라며, 더 이상 부동산 중개인이 예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입찰을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광고에 의해 정해진 가격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Victor Dominello 디지털 서비스장관은 가격 범위가 있는 임대 부동산 광고, 협상 가능성이 있는 제안 또는 특정 가격 이상의 제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입찰가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 NSW Fair Trading에 신고하면 개인은 최대 5,500달러, 기업은 최대 1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힘.
야당 지도자 Chris Minns도 주민들을 위해 마치 군비 경쟁과 유사한 임대료 비밀 입찰을 끝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함. 한편 임대료 입찰은 현재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이미 불법임.
출처 : 9News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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