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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경찰 개혁에 박차

작성자이영기 작성일2011-05-11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경찰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10일 장성급 경찰 고위 간부 5명을 해임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크렘린 공보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에선 경찰과 정보기관, 군대 등이 같은 계급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찰 간부 해임은 지난 3월 발효된 '경찰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경찰 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부패의 대명사로 불려온 경찰 조직 혁신을 목표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주도해 입법한 경찰법은 경찰의 명칭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밀리치야' 에서 사회주의 혁명(1917년) 이전의 이름인'폴리치야'로 바꾸는 한편 조직과 기능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업무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재심사 과정을 통해 현재 약 130만명 수준인 경찰관 수를 내년 초까지 22% 정도 줄일 계획이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지식과 그간의 근무 성적 등을 평가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심리, 적성 검사까지 실시해 최고 요원만을 경찰 조직에 남겨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해임된 경찰 고위 인사 명단에는 서부 시베리아 케메로프주 경찰청 경제안보 문제 담당 차장 알렉세이 이바노프 소장, 같은 케메로보주 경찰청 사회안보 문제 담당 차장 알렉세이 코제빈 소장, 시베리아 알타이주 경찰청 사회안보 문제 담당 차장 아나톨리 키셀료프 소장 등이 포함됐다.

 

남부 사라토프주 경찰청 경제안보 문제 담당 차장 보리스 오를로프 소장과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경찰청 경제안보 문제 담당 라파일 길마노프 소장도 해임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시작된 재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두 50여 명의 장성급 경찰 간부가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는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하급 경찰관 심사를 실시해 올 11월말까지 전 경찰 직원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직원은 해임되거나 계급 강등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경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혁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과제를 가진 새로운 기관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 경찰은 지금까지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근무태만, 기강해이 등의 고질적 병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아왔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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