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전력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의 하나로 전기 요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기로 함. 일간 뚜오이쩨는 5일 호앙꾹부엉 산업무역부(MOIT) 차관의 말을 빌려 전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 요금을 오는 2020년까지 지금보다 44%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함

○ 부엉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h 당 1천242 동(64원)인 현행 요금 체계에서 전력 공급사인 국영 전력공사(EVN)는 지난해에만 8조 2천억 동(4천372억 원)을, 올 상반기에도 3조 5천억 동(1천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EVN의 이런 적자는 국영 석유가스공사(페트로베트남)와 석탄광물공사(비나코민)에 지급해야 하는 10조 동(5천152억 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고 설명함

○ 부엉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전력산업의 발전은 어렵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EVN의 운영 적자 해소와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부추기려면 오는 2020년까지 ㎾/h당 요금을 1천800 동(96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인상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함

○ 그는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현재 1만 9천㎿ 수준인 발전 능력을 오는 2020년까지 7만 5천㎿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앞서 정부 소식통은 내년 1월부터 전력 공급·가격결정 체제를 민간 업체들이 참가해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하는 이 결정에 따라 전력 공급과 요금은 정부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시험적으로 도입한 전력시장경쟁체제(CEM) 시행 결과 30㎿급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83개 발전사업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함

○ 호앙쭝하이 부총리(중공업 담당)도 EVN에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규정, 지급 방식 등을 뼈대로 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발전 업체 설립 계획안을 마련해 3분기(7∼9월)내에 정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