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지방교부금 개혁미진땐 환수

작성자서철모 작성일2012-01-12

우리나라의 경우 국비가 지방에 교부된 경우 대부분 집행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 조건부식 지방교부금에 대한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교부된 교부금

회수 가능성 있는 사레를 소개코자 함.

연방 교육부장관은 뉴욕시를 비롯한 주내 대다수 학군에서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한 진척이 없고

학교와 노조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10일 7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교사 감축이 게속되고 있는 뉴욕 교육시스템에 큰 혼란이 야기될것으로 보임.

현재 뉴욕 이외 플로리다와 하와이도 연방기금 회수조치를 당할 위기에 직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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