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정부 탄소세법안 의회 상정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14
○ 줄리아 길러드 총리가 논란의 탄소세법안을 13일 연방 하원에 공식 상정하며 탄소세법안이 역사적인 표결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길러드 총리는 상정에 앞서 지지 발언을 통해 “탄소세는 탄소배출을 줄일 것이며 동시에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법안은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서 호주가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가치를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주장함
- 탄소세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호주의 500대 탄소배출 기업들은 배출탄소 톤당 $23의 세금이 부가될 것임. 일반 가정은 세제 인하 또는 복지 혜택증가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치될 예정임
○ 연방 야당은 정부가 하원에 상정한18개 탄소세 관련법안에 반대할 예정이고,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2명)은 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애봇 야당대표는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 연립당이 승리해 집권할 경우 탄소세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탄소세법안은 약 한 달 동안의 의회토론과 협상 기간, 상원에서 1주 동안의 논쟁 기간을 거쳐 10월 12일 최종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하원에서 통과하면 상원은 캐스팅보트(의사결정권)를 쥔 녹색당이 전폭 지지입장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출처: 언론보도)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