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보호무역조치 논쟁(자국산 자재사용 강요?)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01

○ 호주 정부는 호주화 강세 및 수요 감소 등으로 최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제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에 호주 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8.24일 Peter Beattie 전 퀸슬랜드 총리를 자원 부문 공급자 특사로 임명하였으며 향후 동 특사는 호주의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호주 제조업체의 자재 공급 확대논의를 위한 “자원분야 공급 권고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5개 주요 자원?보건 분야 프로젝트에 호주 업체가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개발자와 호주 공급업체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총1.2백만호주불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함

○ 한편, 8.29일 호주산업그룹, 호주노동자연맹 및 호주제조업노동자 연맹 회장 등 주요 산업계 대표는 Julia Gillard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조업 분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착수 및 노동관계법령으 유연화 등을 촉구함

- 이에 대해, Gillard 총리는 상기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호주 정부는 대형 자원 프로젝트에 호주산 자재 공급 확대, 호주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조달책책방안 강구 등 필요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현재 호주 정부는 보호무역조치로 회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신 주요 프로젝트에 자국산 공급확대를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임(출처: 정부발표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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