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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0 예산 특징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04-08

2020 호주정부 예산 특징

<세금>

- 소득세 감면: 즉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중하위 소득자에게로 확대되는데, 홑벌이 가구는 매주 소득이 $1,080 이하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매주 소득이 $2,160 이하가 여기에 해당 / 올해의 경우 약 4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지원: 연간 매출이 5천만 달러(AUD)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이 27.5%로 낮아졌고 이 비율은 2022년까지 25%로 더 낮아질 예정

- 다국적기업/대기업 세금징수 강화: 국세청의 세금회피 감독업무를 강화하여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할 예정


<건강>

- 의료보험 보장: 치료 결정에 따라 현금지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진단적 영상검사분야에 약 3억 달러를 지원

- 저렴한 약 제공: 환자들의 각종 암이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값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약 33천만 달러를 지원

- 정신건강 보호 강화: 정신건강분야에 청년층 지원에 461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향후 7년간 737백만 달러를 지원 / 이 자금으로 청년청의 정신건강서비스의 대기기간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살문제에 대처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새로 도입

- 더 활동적인 호주: 386백만 달러를 호주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사용

- 포괄적 마약대응 전략: 337백만을 들인 마약대응 전략을 통해 마약, 알코올, 담배, 아편 등을 예방하고 악영향을 최소화


<교육>

- 학교: 학교를 위한 반복적 재정지원이 2019년에 199억 달러에 달하고 학생 1명당 $5,097(2014$3,755)에 해당 / 이 재정지원은 2029년까지 3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지역 학교커뮤니티 펀드: 3천만 달러를 지역 학교 커뮤니티 펀드에 제공

- 유치원: 453백만 달러를 유치원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177억 원을 세계적 대학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원


<노인복지>

- 재가 노인복지 지원: 28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서비스를 추가로 1만 개소 이상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 지원 강화

- 안전하고 질 높은 노인거주: 지난 1년간 노인거주시설에 135백 개의 자리를 확충했으며 추가로 노인거주 인프라 확충을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

-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18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핫라인 서비스를 지원


<핵심서비스>

- 가정폭력: 328백만 달러를 향후 4년간 투입하여 여성과 아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을 감축

- 장애인 보호: 528백만 달러를 향후 5년간 투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 등을 진단하고 개선 지원


<안보>

- 사이버 안보 강화: 핵심 취약 안보분야를 대응하고 사이버공격에 신속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버 안보전략 투자 강화를 통해 정부 IT 시스템 보호를 강화


<에너지>

- 스노위 수력발전 2.0: 14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스노위 수력발전 2.0 사업을 본격 추진

- 전기료 감면: 390만 명의 호주인들에게 1회성으로 감면혜택(총액 284백만 달러)을 제공하여 전기료 및 생활비 절감 지원

- 마이크로 그리드: 원거리 또는 비도시지역 커뮤니티에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분산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연구 지원


<환경>

- 기후해결펀드: 정부가 20억 달러의 기후해결펀드를 조성하여 온실가스감축 유도


<인구>

- 호주 미래 인구 계획: 이민프로그램 변경, 도시혼잡 감축 투자, 지역성장 촉진 등을 통해 인구성장이 지속성을 갖도록 조치


<지역발전>

- 홍수피해자 지원: 232백만 달러를 통해 퀸즐랜드 북부지역 홍수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나 커뮤니티를 신속 지원

- 가뭄피해 완화: 63억 달러의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을 통해 가뭄피해자들을 지원

 

(출처: 호주 연방정부 홈페이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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